참여연대,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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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 윤종원
  • 승인 2010.08.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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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1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수희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 확인돼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서민층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진수희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철학 △노후소득보장 정책 및 국민연금 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독립화 방안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지와 계획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해결방안 △보육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시행계획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한 바 있는 진 후보자에게 구체적 정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게 20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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