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가 국가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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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가 국가경쟁력이다
  • 윤종원
  • 승인 2010.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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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수료보고서에서 밝혀
"의료서비스산업은 타(他) 산업에 비해 고성장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며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의료산업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최정환 사무국장(사진)은 최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하면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여 국부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한 발 앞서나가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료산업화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는 있으나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책추진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정부의 정책추진상황을 지적했다.

최 국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소위 굴뚝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그 속에는 고급 두뇌들이 이공계 진학을 통해 산업발전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시대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료산업화가 그 핵심축의 하나로서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산업으로서의 인식전환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을 통해 “어느 나라든 법이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는가에 따라 그 법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새로운 정책추진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 입장과 논리를 면밀히 살피고 다듬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산업화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 먼저 성장가능성이 있는 잠재시장을 선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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