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과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개원내과의사회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과계 개원의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비용이 높은 것은 약가결정정책이 원인이며,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쌍벌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재이전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약가를 결정하고 제네릭 약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날 약값의 4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60-80%에 이른다는 것. 리베이트가 아닌 잘못된 약가결정정책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이 높은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약가마진같은 제네릭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수단이 없어 오리리날 약으로 처방이 몰려 의약품 비용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의사회측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미 오래전부터 의약분업을 시행중인 프랑스의 경우만 해도 오리지날 약과 제네릭약에 차등을 두고 약가마진을 인정, 제네릭 약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가결정정책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은채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의약품 비용 상승의 책임을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측 주장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회측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비용이 높게된 원인인 약가결정정책도 근본적으로 바꿔 약값을 낮춰 거기서 남는 재원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의사회측은 TF를 구성,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 단골의사제,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눈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즘 새로 개원하면 4억원 이상의 창업자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준비해 놓은 경상비용이 소진되면 몇달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개원가의 현실입니다".

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원가의 경영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