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와 의료계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인구 및 상병 구조 변화를 비롯하여 개방경제 시대, 국민들의 요구 등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노인의료비 국고지원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현행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강보험정책 개편에 대한 원칙을 내놓았다.

박 실장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거시적인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개월동안 운영한 건강보험체계개편단에 참여한 학자 및 자문진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했다.

박 실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94년 이후부터 지출 즉 급여비용이 수입(부담액)을 초과해 보험 원리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적자는 국민의 부담 증가, 보험급여 축소, 국고와 건강증진 기금 등으로 호전시키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2002년의 경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3만5천원이었으나 1인당 총급여액은 28만9천원으로 나타나 그 차액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는 오히려 축소됐다.

실제로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급여환자가 해마다 감소해 당초 9%에서 현재의 인구 가운데 3%만이 의료급여 대상이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요양급여 제한자가 20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박 실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원가에 미흡한 의료수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통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및 의료기관 압박 △의료행위 제한 등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도입, 노인의료비의 국고지원 확대, 국가보건서비스 예산 부담,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이외는 부당진료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이 급여할 내용만을 고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번에 의협이 제시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란 개편 틀을 국민 편에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번 의료정책포럼에는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조동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한오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상임이사, 김종웅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