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육아 비용가운데 의료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소아 청소년들의 진료가 감소했다며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개협은 심평원의 2003년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진료일수가 14.4일로 2000년의 11.8일에 비해 22%나 증가했으나 이 기간동안 5∼9세미만 소아의 경우는 5.8%가 증가해 전체 평균증가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5세미만 소아에서는 평균진료일수가 오히려 13.4%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부모들이 가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들의 병원 방문을 줄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개협은 소아 질환에서는 가벼운 질환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순식간에 진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므로 "적시 적정 진료"의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 훈 회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소아들의 본인 부담금을 현재 4천500원(약국포함)에서 1천500원(약국포함)으로 낮춘다는 방침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상을 15세미만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훈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수년전부터 소아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소아의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지불해 육아 비용 가운데 의료비를 줄여준다면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의 소아 본인 부담금 제도를 보면 일본은 본인부담금 30%에 3세 미만에서는 20%를, 독일은 연간 14일에, 일당 9유로, 프랑스는 30% 정률제 중 어린이는 20% 정률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