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게 없다...중소병원 지원은 말뿐!
상태바
변한게 없다...중소병원 지원은 말뿐!
  • 정은주
  • 승인 2005.03.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관계자, 토의자 모두 중소병원 지원책 절실함 강조
<지상중계> 중소병원 전국대회 종합토의

중소병원의 경영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단 몇 개 병원의 문제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중소병원 육성지원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5년 중소병원 전국대회 참가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병원경영인으로서 자성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CEO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병원경영 환경, 병원관련 정책 하에선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10일 63빌딩에서 개최된 2005년 중소병원 전국대회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3개 주제발표 시간에는 병원인들의 원망의 목소리와 개혁의 염원이 끊이지 않았다.

종합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토의에 앞서 중소병원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듯 "중소병원의 도산은 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는 정상혁 교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역별 도산율 등 자료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3개 주제발표를 요약하면서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의 "중소병원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원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동네 통닭집과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론에선 보험수가에서 출발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산율 등 3차병원 중심의 정책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화두로 던졌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낙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문경영인제도 도입과 전문화와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형성, 인수합병, 질관리시스템 도입, 공격경영 등을 제안하고있다고 요약했다.

보건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의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 대해선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소상히 보건의료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문 교수는 전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김 국장은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전공의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과 개설 안된 진료과목도 개방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전문병원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실천하고 의료기관평가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정비도 요구했다고 문 교수는 밝혔다. 이외에도 김 국장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고,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경영지원팀장의 "중소병원 경영사례" 주제발표와 관련, 이윤태 팀장은 5개 병원의 경영사례를 발표했으나 아직은 경영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듯 보이고, 경영사례 분석결과를 통해 4가지 시사점을 잘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기선(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객원(석좌)교수)
중소병원의 대부분은 시설이나 자금, 인력 등 여러 면에서 대학병원 등 큰 규모 병원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병원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방안도 필요하고 아울러 중소병원들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병원이 돼야 할 것이다.
소수의 의사와 직원을 보유해 낮은 인건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평균 재원일수를 단축하는 한편 일당진료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경쟁력 있는 병원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전산시스템으로 환자의 진료비를 신속하고 정확히 계산하고 적은 직원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특히 중소병원은 대부분 인재가 부족하다. 비전과 경영전략을 가진 병원을 만들려면 인재가 필요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간부 중 전략가와 혁신가의 자질, 능력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므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급관리자부터 임원과 전문경영인이 될 후보를 선발 육성하고 단기간에 어려우면 병원계 또는 기업계에서 잠재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중소병원의 경우 원장이 자만에 빠지기 쉽고 자기병원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것 또한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병원의 현상황과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 유무, 병원장 자신의 경영능력 평가, 전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전산화 수준, 위기의식, 홍보마케팅 등의 사항에 대해 경쟁력을 검증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전략 중에서 자기병원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홍정룡(동부제일병원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중소병원 활성화대책이 거론된지 5년이 넘었지만 변화라고는 없다. 중소병원에 도움이 된 정책이라면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다소 줄어든 것만이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병상은 약 30만 병상이고 이중 10만개가 의원병상이다. 유휴병상이 많다면 의원병상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원이 30병상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개방병원이 활성화될리 만무하다. 기준병상이 30병상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개방병원을 이용할 것인가?
10년간 119환자는 한명도 없었지만 응급의료를 위해 갖춰야 할 것, 점검받을 것은 너무 많다. 이는 규정상 병원이 갖춰야 할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반면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외래본인부담제로 의원에선 3천원을 내면서 병원에서 1만원을 내야 한다. 정률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1, 2차병원 정도로 의료기관 종별을 단순화하고 외래본인부담금도 공정하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병원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놓지 않고 원장의 리더십 등을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의료수가를 올리기가 더 어렵다. 이같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수가인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차병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크지만 비용에 따른 보전을 받을 곳이 없다.
의원에 비해 비싸고 대학병원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등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돈 많은 환자는 대형병원으로만 몰린다.

▣김철중(조선일보 기자)
상당한 고용창출을 내는 중소기업인 병원이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가,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과거 이 자리에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던진 기억이 있다. 당시 김화중 전 장관은 의료기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과연, 병원이 복지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묻고 싶다.
최근 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지난해 누적적자를 벗어났다. 1조1천100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8.9% 증가했다. 이중 노인진료비가 전년도 대비 7천300억원 증가했고, 암진료비도 8.3% 늘어났다. 생활습관 관련질환 진료비도 크게 늘어나 진료비 증가율을 이끌었다.
매해 9% 가까운 진료비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확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절반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이 가야할 방향을 보면, 고령화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며,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OECD 국가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진료모델과 진료시스템을 "노인과 고령화"에 맞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관 부대사업과 의료광고의 허용 등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편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과 관련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중소병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하기 힘들고 장기입원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대형병원이 맡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건강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위상을 갖추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백성길(수원 백성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돼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병원약사는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기능을 박탈당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책당국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지 오래됐다. 의원과 병원은 경쟁관계에 있다.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병원이 살아남길 바라는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수가체계 개편 등 근본적으로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세제혜택이나 융자 등 중소병원에 대한 혜택은?

◇문옥륜 - 정부가 올해 의약분업을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므로 추후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정상혁 - 병상수가 많아서 의원병상부터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병원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에 나와있는 종별기준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가도 차별해선 안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나 규제는 한 집단을 위한 것일 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