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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동원해 중소병원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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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동원해 중소병원 살려라
  • 정은주
  • 승인 2005.03.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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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국대회 700여명 참석 한목소리
"중소병원 좀 살펴주세요". 날로 대형화돼 가고 있는 대형병원들과 의약분업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개원가 사이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당국에 중소병원 활성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중소병원계 사상 처음으로 중소병원 전국대회를 열고 "전국 중소병원들이 국민의료의 중추적인 기능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해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중소병원에서 7백여명의 중소병원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중소병원 전국대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병의원 기능 재정립 및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 ▲전문병원제도 도입 ▲과도한 병상증설 억제 ▲중소병원 지원 육성법 제정 등에 대한 명백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중소병원 수는 모두 912곳.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천10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병원 수의 90%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7년동안의 병원도산율 현황을 보면 매년 4.5-12.4%의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진료실 문을 닫거나 운영권을 넘겨주는 비운을 맞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2000년을 기점으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돼 10%를 넘나드는 도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병원의 도산율은 법인병원에 비해 2배가 넘어 민간 중소병원 경영상황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철수 협의회장은 이와관련, 전국대회 개회사에서 "최근 중소병원들은 자금난 심화로 9천억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가압류돼 있을 정도"라고 소개하고 “정부당국은 명백하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도 축사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내수불안, 경기악화, MRI 급여화, 대형병원 병상신증설 등의 악재가 겹쳐 근간, 허리를 이루고 있는 중소병원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많은 병원관계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 잘 알고 있고, 정책당국에 대해 서운한 것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선에서 치사를 갈음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주제발표에서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는 제1주제발표 ‘중소병원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중소병원 경영위기의 원인은 중소병원들의 원가수준에도 못미치게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구조부터 내부적 경영전략의 차이,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 등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료기관간 기능정립 ▲요양병상 전환과 개방병원제 및 전문병원제 도입을 통한 중소병원의 다양한 기능전환 ▲전문간호사 확대 ▲병원군별 총정원제 확대 ▲전문의 수급균형 등의 방안을 통해 중소병원을 지원, 육성하는데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경영지원팀장은 ‘중소병원 경영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 6개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6개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과 시사점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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