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가 인상, 응급의료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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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가 인상, 응급의료평가제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5.03.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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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5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
정부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응급의료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5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현재 50.4%에서 2007년까지 30%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5천억원에 달하며,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응급의료기관 내 진료 미비로 인한 사망이어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전체 의료기관 87.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예산 180억원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병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인상과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에 나선다.

응급센터의 지역별 균형배치를 위해선 제주와 경남 등 10개 진료권의 취약지 응급센터를 지원·육성하고, 화상·독극물 중독 등 특수질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04년 현재 2곳에 불과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올해 안에 4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력수급과 관련해선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응급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질관리 교육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정보센터간 진료정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 수집도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2곳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의료상담,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응급환자 이송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기능강화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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