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선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43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활한 계획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선 재정확보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2월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아직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아사사건이나 불량도시락 파문 등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며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장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2003년 137만명에서 2008년 180만명까지 확대한다든지, 노인요양시설 433곳을 신설하는 방안 등의 정책은 재정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해 지금이라도 각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