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빈부격차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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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3% "빈부격차 심각한 수준"
  • 정은주
  • 승인 2005.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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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위해 공공의료기능 등 확대해야
국민 대다수가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10일가지 전국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3.5%,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이 29.5%이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원장은 성장과 분배정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의 왜곡을 완화하고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확대와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자활사업 프로그램 강화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의 경우 영국이 11.1%, 미국 8.7%, 독일 10.8%, 스웨덴 18.4%, 덴마크 18.4%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박 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인력 등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장기요양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장애인 재활 전담인력 등 복지서비스 인력과 보육인력 등을 확충,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보건복지나 교육, 문화 등 공익적 서비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부가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박 원장은 "정부의 사회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의료나 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는 예산제약이 있어 합리적 장기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했으며, 내달 시군구청장 초청 사회문화분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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