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적용안되는 진료많아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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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적용안되는 진료많아서 불만"
  • 정은주
  • 승인 2005.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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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결과, 의사 신뢰성과 친절 만족하나 진료시간과 비용엔 불만족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제도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0.9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많기 때문이며, 의료환경과 관련해선 의사의 진료에 대한 신뢰성과 친절도에 만족한 반면 진료시간 및 의료비용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0.9점이며, 원인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컸고 이어 보험료, 급여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86.9%는 건강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95.6%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나 사회적 기대가 컸으며, 의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28.2%)과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27.8%)이 꼽혔다.

의료환경에 대한 평가에선 의사의 진료의 신뢰성부분이 60.1%, 친절도가 51.0%로 만족하는데 반해 진료시간 및 의료비용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2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선 의료제도의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좋은 편이지만 약간 고쳐야 한다"는 응답은 23.3%이며, "보통이다, 많이 바꿔야 한다"와 "문제가 많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9.9%와 13.4%로 국민들은 의료제도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공단측은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대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률을 56.4%에서 61%까지 올리는 한편 2008년에는 이를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및 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콜센터 설치 등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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