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총장, 한국에 담배규제협약 비준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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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총장, 한국에 담배규제협약 비준 재촉
  • 윤종원
  • 승인 2005.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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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소비 삭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이 오는 27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의 비준이 늦어지고 있어 한국인 최초로 유엔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 이종욱 WHO총장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제2차 담배규제협약 정부간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상설 사무국 설치와 당사국 총회 의사규칙 제정등 협약이행을 뒷받침할 절차가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한국 대표단을 직접 찾아와 한국이 협약을 조속히 비준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내년 2월이면 첫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만큼 비준을 서둘러 줄 것을 희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을 본부내에 두기로 했으며 내년 2월중에 협약 당사국 첫 총회를 2주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총회는 초기 3년간은 해마다 개최하되, 그 이후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안과 2년마다 개최하는 방안을 내년 2월 첫 총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첫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최 90일 전까지 비준해야 한다.

담배규제협약은 공중위생 분야에서는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간 협상은 지난 1999년에 시작해 지난 2003년 5월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협약 조인국은 167개국이며 2월1일 현재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인도, 노르웨이, 태국, 싱가포르 등 55개국이 비준한 상태.

협약이 채택된 이후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서명과 비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유엔 협약 사상 이례적인 예에 속한다는 것이 WHO의 설명. 그러나 미국, 중국, 한국, 브라질 등은 조인했지만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조인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은 협약 채택 이후 두 달만인 지난 2003년 7월 22일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당시 장관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협약에 서명. 최초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만큼 비준 절차를 서둘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비준은 일단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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