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회장,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을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해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조성하는 등 올바른 의료환경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김재정 의협 회장은 2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에는 △의사의 자존심 회복 △건강보험 제도 개선 △회원 자정 운동 등을 적극 펼쳐 한국 의료의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모든 회원들이 단결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회장은 우선 "의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초ㆍ재진료 산정 기준 및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 현행 불합리한 고시를 폐지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약사법 등에 대한 개정이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를 사기범으로 몰아 다섯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요양급여기관 취소까지 하는 등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않는 부분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 김 회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어볼 수 없는 100/100을 철폐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을 전환해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해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개원의 가운데 수익이 나무 낮아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동네의원의 생존을 담보하는 수가 현실화도 당면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회장은 "약대 6년제 저지, 한의사 CT 사용 문제에 대한 2심 재판 승소, 단독간호사법 저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법저지 등 의료계가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는 의협의 올해 집중과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제는 의사가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만큼 회원자정운동을 강화해 봉사하는 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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