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본인 일부부담금 차등만을 통해서는 의료기관간 기능분화 도모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급자에게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종별수가차등제 도입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국민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편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 2004년 겨울호(제24권 제2호)에 수록한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 도입 시 의료기관의 수익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각급 의료기관간 기능분화가 미흡해 상호 협력적·보완적 관계보다는 배타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에 비춰 공급체계 효율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89년 의료전달체계를 도입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기능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 수준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은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2·3차 의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영 부연구위원은 "이는 곧 국민의료비 감소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가차등제 도입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취지와 반대로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행 수가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가를 더 인상할 것인가는 그 편익 중 얼마만큼을 국민에게 돌리고 또 얼마만큼을 공급자에게 돌리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결국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가차등화 대상 질병분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개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병발할 경우, 즉 1차 진료 적합 질환과 2차 진료 적합 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하나의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른 질환에 이환된 경우, 또 2차 또는 3차 진료 적합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 중 부작용 등으로 1차 진료가 적합한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단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이 의심돼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1차 진료만으로 충분한 단순질환으로 판명 나는 경우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상영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도는 이론적으로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는 정책대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장애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02년 환자조사 결과 병원의 입원환자 점유율은 36.5%, 의원은 17.7%로 의원이 병원의 약 1/2 수준에 이르며,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전체병상의 약 2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의료장비의 경우도 2003년 기준 국내 보유 초음파 영상진단기 총 1만3천11대 가운데 3차 기관이 4.2%, 종합병원 7.8%, 병원 8.7%이며 77.8%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는 1천412대 중 3차 기관 6.7%, 종합병원 19.1%, 병원 32.6%, 의원 40.3%였으며 MRI는 405대 중 3차 기관이 71대, 종합병원 174대, 병원 102대, 의원 58대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상영 부연구위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