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무의미한 치료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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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무의미한 치료 중단돼야"
  • 정은주
  • 승인 2005.01.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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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필요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했다.

1월 1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현황 및 발전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호스피스 서비스의 제도화와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윤영호 과장은 지난해 2월 16개 시도 20세이상 남녀 1천55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를 조사한 결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에 대해 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로는 말기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이 가장 많았으며,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와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15.9%)가 뒤를 이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상태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기관 61개 중 46개(75.5%)가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응답자의 27.8%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이 품위있는 죽음이라 응답했으며, 이어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 주변정리 마무리(17.4%), 통증으로 해방된 상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 과장은 "하루에도 172명의 암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을 이용한 암사망자는 5.1%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이 암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암치료중심의 진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적정 보험수가 등 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중소병원의 병상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암환자의 수요충족은 물론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윤 과장의 의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선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로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재원조달과 서비스체계, 제공자와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대학교 허대석 암센터 소장은 "무의미한 의료행위로 낭비되는 재원을 절약해 가정에서 제대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임종하고 있는 소외된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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