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보험 진료비심사 통합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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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보험 진료비심사 통합에 반대
  • 김완배
  • 승인 2005.0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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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사보험인 자보 심사 공보험인 심평원서 심사할 수 없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이른바 4대 보험중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합치는 방안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병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김영춘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들 3대 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을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법안마련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중인 3대 보험 진료비 심사통합방식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이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하도록 하자는 것.

3대 보험의 진료비 심사 통합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손해보험업계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까지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개념의 유사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손보업계의 입장이 찬성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를 제외한 정액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면 되는 상품들이 올 8월부터 대거 출시되는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병협은 3대 보험의 진료비 통합에 대해 사보험 성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공공보험 진료비 심사기구인 심평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선 것. 즉,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은 공보험 성격이 강하지만,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사보험이란 것. 때문에 자동차보험까지 심평원에서 심사하려면 건강보험에도 사보험을 인정해 줘야 하는게 수순이란 주장이다.

지동차보험환자는 응급환자와 외과계 환자가 주류를 이뤄 항생제 사용이 많을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 심사 잣대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나설 경우 진료비 삭감을 둘러싼 심사기구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은 필연적인 상황이란 것도 병협이 반대하고 나선 배경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도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자동차보험은 건설교통부로 다르고 버스공제조합이나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자생적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어 진료비 심사 통합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손해보험업계도 일단 찬성입장이지만, 수천명에 달하는 심사인력을 감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진료비 심사기구가 통합될 경우 심사인력 감축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병협은 또 3대 보험 진료비 심사를 통합할 경우 응급환자와 외과계환자, 그리고 중환자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주사제를 반복, 장기처방하는 것도 인정해줘야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장기입원환자가 건보에 비해 2배가 많다는 것도 고려사항중의 하나란 지적이다.

병원계의 경우 병원규모별로 약간의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보험 진료비 심사가 통합될 경우 병원급에 약 100-200억원 가량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급에 손실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3대 보험 진료비 심사통합을 추진중인 김영춘 의원측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견을 조정,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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