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에 빨간불..일하다 얻는 병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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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에 빨간불..일하다 얻는 병 늘어
  • 윤종원
  • 승인 2005.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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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각지대..불법체류자 증가 후유증
일하면서 얻는 병이 급증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도 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가 많고 이동이 잦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직업병을 얻거나 작업과 관련해 질병을 앓아 요양신청한 업무상 질병자는 7천3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업무상 질병자수는 2000년 4천51명, 2001년 5천576명, 2002년 5천417명 등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2개월분을 합친 연간 질병자수는 전년대비 급증세를 보인 2003년 9천130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작업 자세나 시간 등 업무요인과 개인의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작업 관련성 질병은 2000년에는 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장질환 등이 늘어 지난해 10월에는 5천310명으로 늘었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나 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직업병도 2000년 933명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10월에는 2천72명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면서 이들의 산업재해도 빈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자수는 2000년 1천197명에서 2001년 1천278명, 2002년 1천760명, 2003년 2천236명 등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3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내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근로환경 취약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다 불법 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동도 잦아 노동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태국인 여성 근로자 5명의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발병도 사전에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미 예고됐던 산업재해인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가 많아 재해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천98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43.9%인 18만5천719명이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추이(2000∼2004) (단위: 명)
┌─────────┬────┬────┬────┬────┬────┐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업무상 질병자 │ 4,051 │ 5,576 │ 5,417 │ 9,130 │ 7,382 │
│(작업관련성 질병) │(3,159) │(4,038) │(4,066) │(7,225) │(5,310) │
│(직업병) │ (933) │(1,538) │(1,351) │(1,905) │(2,072) │
├─────────┼────┼────┼────┼────┼────┤
│외국인 산업재해 │ 1,197 │ 1,278 │ 1,760 │ 2,236 │ 1,308 │
│(사망자) │ (43) │ (51) │ (49) │ (56) │ (26) │
│(부상자) │(1,154) │(1,227) │ (1,711)│(2,180) │(1,282) │
└─────────┴────┴────┴────┴────┴────┘
*2004년 업무상 질병자는 10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6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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