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데에 양해를 구하고 나섰다.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협조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올 7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2010년에는 약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등급외로 판정받는 분은 개인별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확충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7월 서비스 이용시 근처에 이용할 시설이 없어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올 말까지는 요양시설 부족문제가 해소되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월간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과 관련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보다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확충노력, 시설의 안전 및 인권문제에 대한 감독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으며, 국민에게는 장기요양보험료 2천700원 추가징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