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증가 비율이 커지자 최근 몇 년 사이 의약품 선별등재 등 각종 약제비 억제정책을 추진중인 정부는 올해부터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품목을 줄이고, 환자들도 의료쇼핑을 줄이는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의료쇼핑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7월부터는 약제비 총액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약제비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4일 열린 제17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수입과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매년 10% 이상 급여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일부 급여지출 효율화를 지난 1월부터 시행,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리고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도 면제에서 10%로 늘렸다.

특히 2009년 이후에도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적극 시사할 방침임을 밝혀 향후 재정절감에 따른 의료기관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약제비 절감과 함께 새정부는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전제 하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완적 관계를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추진업무로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꼽혔다. 세계적 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의사 연구목적 진료 허용이나 의료기기 등 품목허가 신속지원 등 획기적인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료와 관광, 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백혈병 골수이식이나 B형간염 치료제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와 소아질환, 혈액관리 등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