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 입장 의료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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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입장 의료제도 문제점
  • 윤종원
  • 승인 2005.01.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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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 제언

1. 의료비 지급체계 큰 틀에서의 문제점

지급체계가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제정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특은 전 국민이 저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저수가 진료를 공급자인 의료계에 강제적으로 떠 막긴 셈이다.

의료 소비자난 공급자 모두에게 차등 진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 버렸다.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최고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진료수가를 책정하여 사실상의 진료통제를 함으로 중간에 있는 의료공급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게다가 의약분업 파장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각종 규제를 신설하여 의료공급자들을 더욱 옥죄이고 조그마한 실수로 청구 오류가 발생하면 범죄자로 낙인 찍혀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모두 병원을 마치 준 공공기관처럼 산하에 두고 관장하며 재난 상황이나 언휴기간 등등에 근무 지침을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병원 경영을 위한 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계를 밀림에 법칙에 의해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의 시장 원리에 내몰고 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밤새워 일하며 휴일에도 제대로 쉬ㅈ도 못하는 의료인들을 영리만을 추구하는 몰염치한 집단으로 부각시킴으로서 모든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말살하였다.

2. 각종 의료기관 감시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대한 질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자율군과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비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의 각종 평가를 무분별하게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심사를 자행하고 있음.

그 기준은 현실적 수가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이상적 수준에 맞추어 놓았으며 비실용적인 규제를 남발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음. 실례로 금년도에는 의료기관 평가, 병원 신임평가, 수련병원 실태 조사, 심사 평가원으로부터의 수시 현지실사 등 일년 내내 심사나 실사에 매달려 있음.

그 외에도 진료 환경상태 점검, 폐기물 처리 과정 실사, 시설 점검, 응급실 실사, 의료영상에 대한 질 검사, 소음 측정, 근로환경실태 조사 등등 많은 규제와 점검에 시달리고 있음.

3. 수가에서 보상되지 않는 병원의 비용

병원은 질병에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각종 평가에 대비한 비용, 평가자들에 대한 비용, 시설 장비 등 비현실적인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한 비용,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없는 사람들의 치료비 미수금에 대한 비용, 뜻하지 않은 의료 분쟁으로 인한 비용, 정기적으로 각종 고가 장비에 대한 점검 비용, 교통 유발금 비용 등등 이런 비용은 전혀 수가 산정에 배려되지 않은 비용임. 이에 대한 보상이 수가화 되어야 함.

4. 개선되어야할 각종 규제

병원 외래조제 금지, 병원내 약국개설 금지

의약품 직거래 금지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금지

병원내 임대를 통한 의원 개설 금지

병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조산사 정원제(간호사의 1/3)

예비병상 확보 의무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치료재료 인정기준 관련 규제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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