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역할
400병상 미만에 해당하는 병원을 중소병원으로 규정할 때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전체병원의 80%, 병상수로는 54%를 접유, 지역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은 지역주민의 병원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중소병원이 지역내 유일의 진료기관으로 입원진료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료에서 배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은 각종 조세부담과 의료전달체계 왜곡(미확립)등에다 온전한 정책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은 의학적으로 심각성이나 복잡성의 정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단계별, 기능적인 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같은 측면에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중소병원의 위상정립은 매우 긴요하다.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
병운 경영수지가 96년부터 의료순익면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이래 IMF체제 이후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된데다가 의약분업 실시이래 1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수가 두자리수 이상 급격히 감소하고 진료수입도 같은 폭으로 떨어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외래환자가 급감하고 의사, 약사 등 병원 전문인력의 이직으로 아예 문을 닫는 진료과가 속출, 진료공백이 빚어지면서 병원경영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2002,2003년 연속 중소병원 도산율이 10%를 훌쩍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전체병원 1,214개 가운데 20%에 가까운 210개 병원이 의료기기 대금과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할 급여비에서 압류당한 금액이 7,615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올들어서도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병원이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속축하고 있어 자칫 부도도미노 현상마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및 실천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 및 정책 제언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입원료(중환자실포함)와 응급의료수가 등을 시급히 현실화하는 등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하며 병·의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의원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을 조정해야 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률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막기위해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해야 하겠다. 즉 선진외국에서처럼 의원은 1차 의료(외래)를 전담하고 개방병원제(attending-system)를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 입원시켜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리도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 이다.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에 시설장비 구입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특별 자금을 확보하여 중소병원에 은행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의사인력구인난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전공의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중소병원에도 공보의 및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중소병원들의 생존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 주로 수도권지역에 병상공급이 집중돼 2000~2001년 사이 의원 병상 9,700개가 늘고 병원의 경우 2~3년내 1만병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병상과잉으로 인한 경쟁격화로 중소병원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심대한 타격을 받게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한 병상 신·증설 규제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