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국무총리실 차관은 저부담-저급여 방식의 현행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위계층은 공공의료 강화로 해결하고 중상위계층은 산업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이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한 전향적인 의견피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강보험 강제지정과 관련해서도 최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면서도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최 차관은 서울시병원회 제6차 정기이사회에 일선 병원장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 차관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병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사는 진료에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정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5일제 근무로 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지적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이를 의료수가 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에서도 테스크포스에서 검토했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어 의약분업과 관련,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6천억원이 흑자가 난 것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한 정부재정 부담과 담배부담금에, 병·의원들의 희생이 있었기때문이라며 정부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조로 한 보장성 확대정책에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차관과의 토론회에는 모두 6명의 병원장이 나서 질문에 나섰다.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은 진료비지급체계의 문제점과 의료기관 감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으며 박영요 이대목동병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와 각종 평가업무를 통폐합할 것을 주장했다.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중소병원 지원 육성책, 김한선 적집사병원장은 의약분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병원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