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어 흉부외과 심장수술 등 고난이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이 마침내 확대된다.
이에따라 흉부외과 및 외과 영역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돼 전문인력 수급에 숨통을 트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에서 시술되는 중요 수술과 병리과 등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외과 부문 지원기피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며 기초진료과의 경우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 의학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분야 뒷받침을 위해 건정심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를 평균 31.1% 인상(소요재정 110억원)키로 했다.
이어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평균 40.4%(소요재정 61억원)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 분야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장 기형 등을 교정하기 위한 심장수술에서인공판막치환술 : 726,770원 730,740원(3,970원 인상), 판막성형술 : 640,240원 645,370원(5,130원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 : 43,860원 45,720원(1,860원 인상)으로 조정되는 등 모두 256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외과영역 및 기초진료부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이날 의결,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외과 영역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연말 수가 협의때 반영·조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고난이도·중증 수술을 담당하는 분야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기초 진료과는 국민의 생명과 의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임에도 높은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가 등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해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감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55.7%, 2004년도 63.6%에 그쳤다. 2003년도 의료분쟁 발생현황(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분쟁사례 가운데 수술이 50%, 치료·처치가 23%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외에도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의결했다. MRI 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 급여대상 등에 대한 의료계 등을 의견을 수렴해 4분기 중 급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