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획예산처이 7월30일 1차 예산 심의에 대해 2005년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사용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예산에서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나아져 누적적립금이 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에 써야할 건강증진기금의 60% 이상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획예산처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에 투입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함께 "현재「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건강보험 중 지역보험 급여비 규모의 40%를 국고에서, 10%를 담배부담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국고 35%, 담배부담금 15%로 바꿔 국고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심의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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