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해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즉시 폐기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의안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건정심의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대폭 내리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확대함은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이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에게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하여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 재구성 △의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 및 심사지침을 즉각 폐지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