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출산은 질식분만으로 하고 적응증인 경우에 한해 제왕절개분만시술을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이 90년 18.1%에서 지난해 38.2%로 높아져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감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 10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제왕절개 감소대책에 대한 2005년도 기관별 추진계획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및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 방안을 강구키로 논의했다.
이와함께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자연분만 수가조정하고 제왕절개분만 감소의 긍정적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보건소 등록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예산 7800만원) 및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이 추진된다.
이 위원회는 모성 및 아기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을 위하여 제왕절개분만 감소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제왕절개 분만감소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는데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및 심평원 대표 각 1인, 의료계 및 의학계 대표 3인, 여성ㆍ소비자시민단체 대표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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