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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06 수가 종별계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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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06 수가 종별계약" 주장
  • 전양근
  • 승인 2004.12.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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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ㆍ의료연대 성명, 의약계ㆍ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 토대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2006년도 수가계약 시 종별계약 방식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계약 시행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며 "2006년 계약부터는 공단과 의약계 공동연구를 기초로 한 요양기관 종별계약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수가조정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내년은 종별계약을 위한 연구를 준비키로 한바 있다"며 의약계ㆍ가입자ㆍ공단 공동으로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 역시 성명에서 공단과 공급자 단체에 대해 종별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및 법개정 협조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 종별 경영수지와 무관하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 종별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수가계약에서 공단과 요양기관간 종별계약을 전제로 한 환산지수 공동연구 합의는 평가받을 만하다"며 "내년부터는 종별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할 것"을 강조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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