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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소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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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소집될 듯
  • 전양근
  • 승인 2004.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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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민생ㆍ경제법안 처리위해
9일 정기국회 폐회후 공바로 10일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새해 예산안(일반회계 13조 규모) 심의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민생ㆍ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7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ㆍ개혁법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대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노당이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처리 유보방침에 강력 반발해 민주당의 협조만 얻어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가동될 경우 보건복지위는 의료법개정안 등 정기국회때 계류된 안건심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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