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KBS 제1라디오 "내년도 건강보험인상안 어떻게 볼것인가?" 주제 열린토론에서 올해 보험재정 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험자, 의료공급자, 가입자별로 엇갈렸다.

생방송 토론에서 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도산율이 높아지고 경영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의료수가 2.99% 인상으론 병원경영에 걱정이 된다"며 낮은 수가인상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의료이용 감소로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정기선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삭감이 크게 작용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낮은 보험료율속에서의 높은 의료욕구로 인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료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건강보험재정의 파이를 키울 것을 주문했다.

조재국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재정 가운데 경증질환에 너무 많은 비용이 쓰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생방송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보험료 인상분이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않고 공단의 시설이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자측과 의료공급자들이 보험재정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각자가 밝힌 이유에는 나름대로 모두 설득력이 있다.

경기불황으로 의료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정부가 보험재정만을 생각해 진료비 삭감에 주력했던점, 그리고 비용지출구조가 크다는 지적 등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란 평이다.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험재정 흑자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구조를 바로세울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