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ㆍ흉부외과수술 0.32% 별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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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ㆍ흉부외과수술 0.32% 별도반영
  • 김완배
  • 승인 2004.12.0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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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1조5천억 본인부담상한제에 우선 집행
2005년도 환산지수가 올해(56.9원)보다 2.99% 오른 58.6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제18차 회의에서 단일안으로 합의된 2.99%의 수가 인상안과 보험료(율) 2.38% 인상안을 확정, 의결했다.

그러나 분만료와 흉부외과수술 등 이미 결정된 0.32%의 상대가치 인상분은 별도로 반영하기로 함으로써 기본 수가인상외에 부가적인 수가인상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건정심은 이어 급여확대와 관련, 1조5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5천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대해선 세부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을 고려해 차지 건정심에서 확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1년에 한차례씩 하자고 제안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수가조정을 종별계약으로 하자는 주장도 의료계의 직능별 계약 주장과 부딛쳐 더 이상 논란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와함께 1조5천526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소위에서의 논의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다음 회의에 소위구성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날 건정심은 또 의원 초재진료를 2% 상향조정하고 이날 의결된 내용들을 근거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과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1조5천590억원의 당기흑자와 668억원의 누적흑자가 예상된다. 2005년의 경우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당기수지 44억원의 흑자에 712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를 반영한 2005년도 보험재정 수입은 20조4251억원, 지출은 20조4,207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공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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