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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5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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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5천억 투입
  • 전양근
  • 승인 2004.12.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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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小委 검토, 환산지수공동연구 제안(가입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일 단일안으로 합의한 바 있는 수가 2.99%(환산지수)인상, 보험료 2.38% 조정 등을 확정 의결하고 2005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계획(1조5천억범위)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제2동 복지부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수가,보험료,급여확대 결정에 이어 건정심 운영규정을 개정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해 급여확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형평성 논란을 해소시켜 나가는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다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를 두는 문제도 함께 협의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 전체위원들을 격려했다.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을 보면 먼저 2005년도 환산지수를 현재 56.9원에서 2.99%인상한 58.6원으로 하고 추가로 의원 초재진료를 2% 상향조정해 건보요양급여비용내역과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ㆍ고시키로 했다. 수가조정은 DRG수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건보재정 당기수지균형을 고려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수가인상율에 상응하는 2.38%를 인상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4.21%에서 4.31%로 올라갔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 보험료는 지역의 경우 46,298원(올 10월)에서 내년 1월 47,400원으로 오르며, 직장은 49,982원에서 51,171원으로 조정돼 처음으로 5만원을 넘어선다.

2004년도 보험재정은 1조5590억원 당기흑자(누적흑자668억원)가 예상되는데 내년도 보장성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게되면 재정수지(추계)는 당기수지 44억원 흑자(급여확대 이전 흑자추정액 9930억원 지출에 반영)를 보이며 누적수지는 +712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보장성강화를 반영한 2005년도 보험재정(추계) 수입은 20조4251억원, 지출은 20조4207억원.

급여확대부문에선 지난 2일 합의된 대상항목에 대해 세부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을 고려해 차기 건정심에서 확정하되, ‘본인부담상한제’항목에 대해선 비급여→급여전환 부분을 포함해 5000억원 범위내에서 연구검토에 따라 시행키로 정했다.

한편 19차 건정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측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반드시 다른 항목 점수 동시조정해 총점 유지) △2006년 환산지수계약부터 종별계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가입자단체,공단,의약단체 공동추진 △건보재정 국고지원 준수 △2005 급여확대 1조5천억원 준수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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