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법은 기회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5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 추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이미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7,166억원을 투자해 1,5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적이 있다”며 “정부의 민간투자법은 연기금의 안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실시한 민간보육시설 대여사업의 경우 94~98년 모두 6,315억원이 대출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385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95~2000년까지 시행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851억원이 대출돼,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65억원에 달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국민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7.5% 이자율을 4년간 세차레에 걸쳐 동시켜 3.6%까지 인하했고, 3년간의 거치기간도 민간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각각 한차레씩 연장됐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35개소가 국민연금을 지원받았지만 상환 완료된 곳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경매로 매각된 곳 8개소, 경매 진행이 5개소에 이르는 등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기회비용 발생은 국민연금이 시행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의 적금통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연금가입자인 국민이 소유주인 연금을 가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오만방자하고 위험한 발상으로서 정부의 각성과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해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가입자 중 75%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국민연금 및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국민연금 동원기도는 최소한의 국민신뢰마저 붕괴시킬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연금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정부의 민간투자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