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지출 OECD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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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지출 OECD 최저 수준
  • 전양근
  • 승인 2004.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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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헬스데이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내놓은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지출이 13.9%나 됐고 스위스 10.9%, 독일 10.8% 등도 10%를 넘어섰다. OECD 평균은 8.2%나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9%로 슬로바키아(5.6%)를 제외하곤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은 연간 2093달였으나 우리나라는 931달러에 그쳤다. 의료비 지출국 1위는 미국으로 4869달러였으며 스위스(3288달러), 노르웨이(2946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민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공공지출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73%에 훨씬 못미치는 54.4%에 그쳤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멕시코(52.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37.3%로 OECD 평균(19.1%)의 2배 가까이 됐다. 이는 의료관련 사회안전망이 OECD 국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생시 몇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기대수명의 경우 우리나라는 76.4세로 OECD 평균인 77.5세에 조금 못 미쳤다. 일본은 81.5세였고 아이슬란드(80.3세), 스위스(80.2세), 스웨덴(79.9세), 이탈리아(79.8세), 캐나다.호주(79.7세) 등이 뒤를 이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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