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의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으며 의료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산모의 안정된 출산을 위해 신속히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민원해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사례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의료기관의 ‘무통분만 시술 거부 선언’으로 파생된 산모의 출산과 국민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 및 심평원과의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1.30과 12.1 두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무통분만’ 시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갖고 2일 회의에서 그 결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출산장려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대책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히고 앞으로 의료계가 국민건강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