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정심 발족이후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대표간 수가 및 보험료 인상 합의를 이끌어낸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나라 건보역사상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조정폭에 대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한 병원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경영난을 고려할 때 물가인상률 및 인건비 등 비용상승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인상폭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원급 수준의 보전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건정심운영주체들이 합의자체에 결코 안주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한 특별소위에서 보장성강화에만 매몰된 나머지 병원경영난 등을 충분히 감안한 수가조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수가 및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당초부터 최소한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는 논의 출발점부터의 한계가 있었지만 보장성 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61%인 보장성을 내년엔 63~64%까지 높여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08년까지 건강보험보장성 70%를 이룩해나간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나 건강보험재정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권이 위축되며 경영난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보재정 수지를 8300억원 흑자로 추계하고 바로 이 돈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겅심은 6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수가 및 보험료 결정 등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며 내년부터 요양기관 종별계약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향후 건보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05년도 수가인상 및 보험료 조정을 향한 대장정은 이렇게 마감된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반드시 개선하므로써 健政瀋이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올해를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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