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당 민간병원 확대" 예결특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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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당 민간병원 확대" 예결특위 심의
  • 전양근
  • 승인 2004.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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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의학회 공동 최종 관철 노력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민간사립병원 확대 주장이 반영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올려졌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관련 예산이 예결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민간의료기관 전공의 수당 지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대국회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부를 비롯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에도 힘을 합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한편 국회는 오는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막바지 에결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새해 복지부 예산안 가운데는 특히 병원협회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우선 1년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토록 당초 예산 15억9600만원에서 10억7400만원을 증액 26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병원협회는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민간병원 전공의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전문의 균형수급을 통한 양질의 의료시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의 전문의 균형수급에 관한 확실한 정책의지와 함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자급토록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으며, 이번 보건복지위의 예산 증액으로 결실을 거둔 것이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예산안이 정부제출안 8조8773억원에서 657억원이 증액된 8조9431억원으로 수정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1일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복지부 2005년도 예산안으로 △8조4897억원(440억 증액) △농특회계 1642억원(70억원 삭감)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2742억원(285억원 증액) △국립재활원 책임운영특별회계 148억원(2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특히 담배값 2회 인상을 가정해 편성했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당초 정부안 1조7378억원에서 3088억원을 삭감해 1조4289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시설확충 융자금은 집행실적이 저조(2004 40억 집행잔액 예상)한 점을 들어 70억원으로 30억원을 감액한 반면 1차 응급환자 진료기관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비는 30억원을 증액 11억원으로 했다.

주요 예산항목 조정은 신약개발국가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지원예산을 30억 추가해 보건산업진흥예산을 1064억원으로 했으며, 병원감염 및 약제내성 연구비를 10억 증액해 1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증액필요성에 따라 장기이식관리 예산을 2억원 늘려 8억원으로 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에선 재활연구소 건립 관련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반영 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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