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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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 전양근
  • 승인 2004.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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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66만9천원, 4인가구 113만6천원
2005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8.9% 오른 113만6천원, 2인 가구는 66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김근태 복지부장관)는 1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해 금년보다 평균 8.9%인상키로 의결하였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년의 3~3.5% 인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2005년 최저생계비 결정내용은 세부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을 금년에 실시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항목과 금액(마켓바스켓)을 조정한 결과 평균 4.7%가 인상됐으며, 금년도에 이루어진 생계비계측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가 인상 저정됐다.

또한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학계 및 관련단체로부터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4인 표준가구 대비 생계비 비율)를 앞으로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맞추기로 하고(총6.0%) 2005년도에는 우선 가구균등화지수를 1.2%인상키로 했다.
가구균등화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 8.9% 인상되었지만 1인 가구 9.0%, 2인 가구 9.7%, 3인 가구 8.2%, 4인 가구 7.7% 로 각각 증가해, 상대적으로 1·2인 가구 인상율이 높아졌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위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실계측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결정됐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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