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건강증진기금 확충→지역보험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운용계획이 차질을 빚을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비교섭단체인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이 소신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달 행태를 준열히 비판한 후 찬성표를 던져 정부 여당을 위기에서 구해 화제.

특히 보건복지위 위원이 여야 10대 10 동수인 가운데 국민건강과 직결된 건강증진기금과 건보재정 문제(예산부수법안으로서) 심의가 여야간 정쟁으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소신투표(결과 11대 9 가결)여서 특히 돋보이며 귀감이 되는 대목이다.

지난날 서울대 교수를 거쳐 보사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 의원은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표결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1년 건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등의 요인으로 초래된 파탄난 건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 2002년부터 몇 년째 담배값 인상을 재원으로 복지부 예산(지역보험재정)을 충당해오는 재원조달방안은 근본적으로 시정돼야 한다”며 2005년 예산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건보재정을 담배값에 의존할게 이나라 정부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틀안에서 편성토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이 (눈부시게)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혁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거듭 지역보험재정지원문제를 정부 세입세출예산차원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