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의약품 바코드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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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의약품 바코드 도입 등 검토
  • 최관식
  • 승인 2004.12.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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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이달 말 대통령 보고 예정
내년 상반기 안에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구매전용카드 도입은 물론 의약품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현금의 흐름을 포착하고 부조리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부패방지위원회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대외 신인도 개선 3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1일 현재까지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12월 중 대통령 보고를 통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등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다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의약품에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의약품 생산 및 유통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코드부착 의무화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전조치 후에도 부조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통해 일벌백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방위 정책기획실 제도2담당관실 손덕수 행정사무관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선입견과 달리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시장도 많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약가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일시적 해소방안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약사나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일시에 칼을 대 근절해 나가는 방안을 찾기보다 법과 제도 측면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투명성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손 사무관의 생각이다.
또 의약품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등도 공정한 기관 설립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등 일정부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탈세 방지는 물론 의약품 판매 마진을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손 사무관은 "부패방지위원회는 대외신인도 개선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약가인하의 혜택은 소비자, 즉 전국민이 골고루 나눠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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