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율을 밀도있게 논의해 대안을 도출해낸다 취지아래 가동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委 특별소위원회가 정작 수가 및 보험료문제는 11월 29일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해 특위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특위 출범 당시부터 가입자측 위원들이 보험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중점적으로 다루기로해 이같은 우려가 없지 않았었지만 급여부문과 수가·보험료 문제를 일괄 논의한다는 특위운영 본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보장성강화를 위한 2004 보험재정수지와 2005 재정추계에 대한 가입자측과 정부의 이견을 해소하고 세부적인 급여확대 아이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지만 수가인상폭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의약계로선 답답한 심경으로 특위활동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급여확대 논의 과정에서 1조∼1조6천억원의 보험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노인틀니(의치)의 급여화 문제가 가입자측으로부터 막판에 제기돼 공급자(치협)측이 강력 항의하면서 요양기관단체계약이 아닌 종별개별계약을 위한 환산지수를 새로 산정해야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표출되기도 했다.

급여확대계획에 대해선 정부도 보다 치밀한 준비로 예측가능한 시책을 펴 가입자측을 이해시키고 의약계의 협조를 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위가동은 9인대표 외에도 의약계 및 가입자측에서 2∼3인이 업저버로 참석했는데 2006년도 계약은 분야별 환산지수 산정을 통한 개별계약으로 가기 위해 내년부터 준비하도록 건정심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요양기관 종별 경영실적 및 원가분석을 반영한 환산지수 산정을 놓고 금년 못지않은 뜨거운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분야별 계약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아무튼 2005 수가(환산지수)인상율은 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나게됐지만 현재의 가입자와 공급자간 갈등과 대립구조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구조(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성을 다함께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건정심 운영 개선문제와 함께 특별법 시한 만료이후의 수가(보험료)결정체계를 재정안정대책과 함께 미리 확립해야(챙겨야) 할 것이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