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및 보험료 조정(폭)의 향배는 2일(목) 오전 10시 및 3일(금) 오후 3시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전체회의에서 정해지게 됐다.

하지만 건정심 참여 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원만한 타결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존중키로 해 경우에 따라선 이번주를 넘겨 다음주 월요일 까지 최종결정 시한이 미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 보험료 부과 및 건보재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공감, 금주 시한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송재성 위원장(차관)을 대신해 조재국 부위원장(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제17차 건정심은 수가ㆍ보험료ㆍ보장성강화 문제를 일괄 논의하고 있는 9인 특위 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별소위를 12월 1일(수)과 2일(목) 오전까지 잇따라 열어 정부와 공급자 및 가입자간 보험급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합의도출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두세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이를 2일과 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소위에서 조정안을 도출해 건정심에 올려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 최초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힘쓰기로 했다.

건정심 특위에선 급여확대 범위와 관련 복지부의 2004년도 재정수지 및 2005년도 재정추계에 대해 가입자측이 추계가 잘못됐다며 독자적인 추계안을 마련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년 급여확대부분에서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서 현재 2000억원 이내로 보장성 강화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상태이다.

가입자측과 정부는 20개 아이템의 급여확대(6200억원 소요) 등에 대해 세부 논의중이다. 노인의치(틀니)에 대해서도 급여화(1조~1조6천억원 보험재정 소요)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치과의사협회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내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같이 급여확대부문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간 접점을 찾은뒤 본격적으로 수가 보험료 문제를 다룰 예정이나 의견접근을 이루기가 난망이어서 몇가지 안을 마련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하며 경우에 따라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