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의료수가(환산지수) 인상폭이 29일(월) 오후 3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가 및 보험료 조정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9인 특위에서 주말 및 29일(월)까지 계속 협의해 세가지 정도의 인상안을 마련한 뒤 29일 오후 건정심에 올려 의결절차를 거친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특위에서 몇가지 안이 제시되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합일안 도출을 모색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예년처럼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를 2.9%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올 10말기준 2조1576억원 재정흑자(지역보험국고 5602억원 포함)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지난해 6.75%보다 조금 낮은 5~6%를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도 의료수가는 의료계의 퇴장 및 기권속에 표결에 부쳐져 2.65%인상으로 결정된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