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정폭 내주초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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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조정폭 내주초 윤곽 드러날 듯
  • 전양근
  • 승인 2004.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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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특위 25일 첫 회의, 의약계 의견 청취
2005년도 수가조정률은 금주말이나 내주초에나 가야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구성된 건정심 특별소위는 이튿날인 25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첫 회합을 갖고 수가ㆍ보험료ㆍ보장성 강화(급여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 위원들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원조달이 선결돼야한다며 정부의 정확한 건보재정추계를 주문했으며 의약계 위원들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차후 이에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예산안 상임위 심의처리가 게속 지연되면서 빨라도 내주에나 가야 예산안과 직접연계된 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재원조달을 바탕으로한 급여확대방안도 그 때나 돼야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위는 일단 27일 2차회의부터 재정추계 및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대한 합의를 이뤄지면 급여확대 범위를 검토하고, 이어서 수가 및 보험료 인상안(세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한다는 수순으로 활동방향을 정하고 있다.

조재국 특위위원장은 "26일 첫 모임에선 의약계측 입장을 충분히 경청했으며 27일에는 가입자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수가ㆍ보험료ㆍ보장성 강화(급여확대)를 일괄 논의하겠다"며 "27일 이후에 가서야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 조정폭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이 어느정도 가시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특별소위에는 공익ㆍ공급자ㆍ가입자측 각3인씩 9인으로 구성됐는데, 가입자대표에 24일 결정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대표가 그대로 참석하되 경총은 업저버로 참여하도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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