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확충을 위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상임위 의결이 미궁속으로 빠져들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담배값 인상을 어려운 서민경제 등을 들어 올릴때가 결코 아니라며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결국 이어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안과 연계된 예산안도 계속 표류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경 까지만해도 한나라당이 담배값을 1회만 500원 올리는(12월 31일자로) 것으로 양해를 하고 법개정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으나 곧 이어 원내대표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며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담배값 인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 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불변으로 법안소위도 결국 성과없이 무위로 끝나고 오후 3시 전체회의에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 또다시 법안상정이 불발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은 국민복지 측면의 국가발전방향 수립차원에서 접근하면 합일점을 못찾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과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담배값인상이 오히려 서민경제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줘 소둑역진현상이 빚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그런 부분도 분명 있지만 공공의료확충을(기금확보로) 통해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넓혀줘 결과적으로 꼭 소득역진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제확인, 표결처리까지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