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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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의 나아갈 방향
  • 윤종원
  • 승인 2006.12.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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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의료계 향후 발전 방향
병원은 생명공학(BT),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기술이 개발 활용되는 장소로서 산업적 의미도 매우 크다.
눈부신 기술의 발달은 산업의 중심을 굴뚝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 놓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생성하는데 있어 미래산업의 중심이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가운데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직접 사람을 대면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치료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진료시간이나 설명, 대기시간 등도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선별한 뒤 가장 근접한 병원을 찾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도 크다. 따라서 이미 저 성정 기조에 들어선 국내 산업에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다가올 고령시대에 뜨는 산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을 꼽았다. 2010년이 되면 50대 이상이 전체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이들의 소비규모가 118조원에 달하게 돼 중고령 이상 연령층이 소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의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리법인 병원과 프리랜서 의사 허용 등 의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 또한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사회 전 분야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부가가치 창줄의 극대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의료산업만 정부의 각종 규제를 통해 성장은커녕 하향 평준화되어 왔는데 이젠 이런 규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의료산업화란 의료사업(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아울러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이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개방압력에 대응해 의료(병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했을때 생명공학(BT),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뿐아니라 e-health 등 정보통신 분야 역시 파급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핵심산업이다.
의료서비스를 팔아 국부를 키우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은 청정(淸淨)산업일 뿐아니라 관광과 연계하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다. 경쟁국들이 국제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도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적인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DP의 5.6%만을 의료비로 지출하면서도 상당한 건강성과를 내고 있다. 얼마전 한 외국 조사기관(Conference Board in Canada)은 암 사망률 등 건강성과 측면에서 OECD 국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GDP의 15%를 의료비에 쏟고 있는 미국이 22위인데 비해 뛰어난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6대암 치료기술이나 미용․성형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도 현재의 수가제도 하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산업은 청정(淸淨)산업일 뿐아니라 관광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이다. 경쟁국들이 국제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우리도 해외로 뻗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개방적인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싱가포르․태국․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저마다 ‘의료 허브’를 자처하며 의료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외국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병원들은 의료법 등에 묶여 외국환자 유치에 조심스러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제25조3항)의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수요․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되어 있어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허용해 공보험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사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이다. 뿐만아니라의료공급자인 의사도 보험자가 만들어준 테두리 안에서만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의사의 주체적인 진료권이 제한 받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은 고가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급성기 병상’ 위주의 병상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병원 및 병상 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성기병상 공급과잉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서비스에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 공공 의료체계 확충과 계층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산업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 될 것은 분명하며. 또한 병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게 돼 영세성을 탈피하고 규모의 경제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의료도 수출산업이다.
이제 국내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를 맞아 의료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할 때이다.
우리 의료기관이 외국으로 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팔거나, 돈 많은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의료가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성장가능한 이유는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이다. 즉 의료는 의료인의 전문기술과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어서 적은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고가의 진료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 셋째는 수출대상 시장이 유리하다는 점이다.(일본에 비해선 가격대비 기술면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선 우수기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세배이상 높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선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 특히 병원건립과 증축 등 자본투자 비용과 주요 의료장비 도입, 의료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선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IT산업에 이은 차세대 수종(樹種)사업으로써 생명 및 의료산업을 지목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의 주요목표는 △제약과 의료기기, BT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높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모아진다,

의료산업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료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곤란하지만 필수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의료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의 일정부분을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것도 균형잡힌 의료시스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는 교육,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과 더불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는 점이 의료산업 육성진흥의 시대적 명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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