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개정안 상정 불발, 복지委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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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개정안 상정 불발, 복지委 여야 격돌
  • 전양근
  • 승인 2004.1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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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가정 편성 예산안도 小委 재회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충, 내년도 지역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변경될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처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담배값을 1회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1000원(올해와 내년 500원씩 두차레)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어이없는 졸속행정으로 비판하고, 경제가(특히 서민경제)안 좋은 상황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한 건강증진법개정안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 심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해 결국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아울러 이들 두 예산부수법안이 올려지지 못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22일 상임위에선 예산안 및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담배값 관련 법안은 미상정된채 지역보건법과 재해구호법개정안만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24일 다시 전체회의에서 건강증진법개정안 및 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나 그에 앞서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간(위원 열린우리 한나라 3명씩) 합일점을 이끌어내기가 난망한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

이같은 진통속에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려져 표결에 붙여질 경우 현재 여야 각 10인씩 동수이나 야당측 2인(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간사인 고경화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담배값 인상을 가정해 제출된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안과 기금계획운용안을 전면 다시 작성하는 사태가 벌어져 회기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책임 탓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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