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도, 그렇다고 비관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9일 규제개혁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약제비 적정화 방안 법안심의를 마치고 돌아온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의 성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오는 23일 규개위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문경태 부회장은 적어도 위원들에게 제약계의 입장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 비교적 고무된 듯 보였다.

문 부회장은 "당초 제약협회 10분,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 10분간 입장을 발표할 시간이 주어졌으나 1시간 15분 동안 평소 하고싶었던 얘기를 빠짐없이 다 하고 왔다"며 후련한 속내를 내비쳤다.

갈원일 상무이사와 함께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 문경태 부회장은 위원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선별등재시스템과 약가등재체계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수급 계획을 잘 짜서 급여 확충과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며 "의사는 처방약을 줄이고 국민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는 등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지 제약산업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편협한 정책이라는 점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규개위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10일 오후 2시 회원사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규개위 심의 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