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급여가 끝난날로부터 5년간 보존토록명시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에서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해 작성된 문서나 서류를 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환바보호나 의료사고시 그 근거서류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통상 업무상 중요 문서나 서류는 법률에서 보존의무,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고, 시행규칙(11조)에서만 ‘5년간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등 일정한 서류를 보존토록’ 정하고 있어 이를 모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