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해 건보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05 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정책질의)에서 "2003년 건보재정 총 지출규모가 보건복지 예산(8.5조)의 두배나 되며 2005년의 경우 3조8천억원의 정부지원(국고 2조7천억+담배부담금 1조6백억)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등 재정수지상 문제가 많다"며 비슷한 성격의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국회심의를 거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도 기금을 신설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금여, 의료급여, 의약분업ㆍ건보재정통합 등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저출산 해결 의지를 누차 밝히면서도 정작 새해 예산은 연구개발비 1억2천만원, 홍보비 1억원 등 2억2천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실적 수준으로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활연구에 대해 안 의원은 국립재활원,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 보사연에서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 재활연구소가 없는 실정이므로 내년엔 우선 국립재활연구소 "설계비" 라도 편성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뒤받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보상금, 홍보비 등 총 6억원이 편성된 장기이식관리사업의 경우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