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8인 전원은 1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담배값 인상 계획에 대해 "담배부담금이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난 해 위헌판결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건강보험재정 지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를 전제로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10/100에서 15/100으로 인상하는 한편, 국고지원비율은 40/100에서 35/100로 인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제출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사용’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복지부 계획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탈법적인 정책이라고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담배값을 1회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안은 500원씩 두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어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원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있는 담배값 인상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최근 흡연률 감소는 가격인상보다는 금연구역 확대, 건강문제 관심제고 등 때문이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건강보험재정의 국고부담을 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금년과 내년 (상반기)으로 나누어 담배값을 각각 500원씩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토록하는 것이 공식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05년도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도 법률안에는 담뱃값을 1회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에서는 2회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법률의 불일치로 인해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대폭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